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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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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2위를 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최다 득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있지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은 이민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이민자가 사회복지에 부담을 주지않는다고 보았다.
#프랑스 #이민 #통합 #차별금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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