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한계와 대응

허철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33 - 551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운용하는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앉아서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복지 내지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복지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례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민관협력 체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버너스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한 표적집단 심층면담(FGI)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형 복지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효율적 업무 배분을 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분권형 복지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과 인력의 자율적 운용없이 지역 맞춤형 복지체제 구축은 진행되기 어렵다. 둘째, 읍면동의 복지허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지 내지 지역복지 통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기구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네트워크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조직력과 기획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기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읍면동 사회복지허브체제의 구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welfare demands,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under which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re taken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That policy aims to have welfare services more actually and effectively provided to people having welfare demand by reaching out for them with customized services, preventing any area from being kept out of welfare and having welfare services go well beyond the receipt of their application.
By the wa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has some problems to be driven with. First, the policy is a centralized model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it is unlikely to comply with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insufficient staffing and budgets are blocking the policy from being better implemented. Third, policy staffs are, rather, less specialized. For instance, how much case managers are specialized makes a big difference to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y. Fourth, the private-official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set up to support the policy, is currently being operated not based on governance, but with lots of red tapes. All of these limitations have been discovered by focus group interviews as well that were mad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suggest the need to reform in the following ways the policy that takes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irst,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decentralized welfare systems. Her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an efficient division of roles and busines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projects for the use of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welfare service hubs are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 decentralized control of staffing and budgets in the field of public social welfare. But for such autonomous management of staffing and budgets, it’s not easy to build up locally customized welfare systems. Second,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intensify their function as a hub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or the intensification, the districts need to renovate themselves into a local welfare center, center for integrative local welfare control or a strongpoint for local welfare networks, any of which is adequately supported by the capabilities of organization and planning. Third, the local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should be innovated to be operated based on governance. In association, the local social security conference that has been just stereotypical needs to be truly developed into a governance organization.
In conclusion, making this nation a locally decentralized entity requires positive actions to utilize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s social welfare hubs.

#복지허브 #읍면동 복지허브 #맞춤형 복지팀 #지방분권형 복지 #거버넌스 #welfare hub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customized welfare team #local decentralization-based welfare #governance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13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지자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보고서] - 강혜규 / 2013 /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 - 강혜규 / 2015 /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혜규 / 2017 / 2017년 복지행정 부문의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 47 ~ 57

[기타자료] - 경기복지재단 / 2016 /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철행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40 이용수 15,0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의 필요역량과 교육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최지선 , 민소영 , 엄태영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데이컴을 활용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의 직무분석

최지선 , 엄태영 , 민소영 사회과학연구 2018 .12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채현탁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 .09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발전적 위상정립

문현주 , 이은진 , 임유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공공복지서비스와 공동생산 실천탐색: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주현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01727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