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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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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상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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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간 정책 추진내역을 비교분석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4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209개 1,094개 읍면동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허브화 추진 실태를 통계 검증하였으며, QGIS를 활용하여 지역 간 차이를 시각화 하였다.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결과를 종합하면,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지역쇠퇴 위험성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높았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추진율이 높았다. 향후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낮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정책지원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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