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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호영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13 - 130 (18page)
DOI
10.37926/KJIR.2018.09.2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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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통일이후 노동법제 · 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배호영 산업관계연구 2018.09 학술저널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정책과 과제
배호영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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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 통합, 특히 노동법 통합 및 사회보장법 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법제 통합 #노동법 통합 #사회보장법 통합 #북한법 #통일법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4차 산업혁명 #unification of legal system #unification law #north korean law #integration of labor law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law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korean unification

목차

Ⅰ. 서언
Ⅱ. 남북 노동법제 비교
Ⅲ. 남북 사회보장법제 비교
Ⅳ. 통일이후 노동법제 · 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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