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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키쿠치 요시미 (와세다대학교)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1 - 1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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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청은 일본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일본의 사회보장법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고용 시스템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노동법과 고용 정책의 현상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양 영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난 배경과,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밝힌 후, 사회 양극화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혹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양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리 · 독립의 길을 밟아 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포섭을 공통의 이념으로 하면서 노동권의 범위가 종래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노동」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한편, 취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보장법 및 생존권의 새로운 이해가 모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포섭 #비정규 고용 #노동권 #생존권 #social inclusion #irregular employment #right to work #right to lif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사회보장법의 전개
Ⅲ. 법적 인간상의 변용
Ⅳ. 노동권과 생존권
Ⅴ.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장법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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