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학교 인증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BEST

그룹별 Best 주제별 Best 세상의 모든 지식

매거진 저널

DBpia AI AI 검색 AI 뷰어 idea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고객센터 기관 문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3 - 194 (5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 2022.12 학술저널

20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 10년, 성과와 과제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21.12 학술저널

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전광석 저스티스 2021.06 학술저널

2018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8.06 학술저널

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전광석 저스티스 2018.02 학술저널

2017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 · 서술할 것인가?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7.12 학술저널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법조 2017.01 학술저널

2016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6.12 학술저널

2015

사회보장재정의 규범적 논의구조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5.06 학술저널

2013

동아시아 사회보장법 세미나 참관기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3.04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규범화하는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 사회보장에 관한 결정을 사전적으로 선도하고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은 헌법, 국제법 및 기본법등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규범체계에 편입되고, 또 같은 효력단계에 있는 규범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와 경합하면서 형성된다. 이때 사회보장법의 법원(法源)은 국회제정법과 행정입법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법은 민법, 형법 등 전통적인 규범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민법 및 형법 등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질서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규범질서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사회보장법은 시대의 사회문제를 적시에 적합하게 수용하여 모든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추상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와 같이 결과를 지향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규범체계가 복잡하고, 또 자주 개정된다. 이 점은 사회보장법의 연구가 역사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과거의 규범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회문제와 정합성을 갖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개정의 계기가 된다. 그 결과 과거의 시대적 상대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재의 규범 및 사회문제가 충실히 파악될 수 없다. 또 사회보장법의 역사성을 인식했을 때 앞으로 사회보장법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보장법의 역사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제기되는 선행과제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목적, 연구 및 서술의 방법론, 시대구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다.

Social security law is, on the one hand, instrumental to legalize the social policy decis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law is assigned to guide the policy decision prospectively and review its confirmity with the normative framework. Concerning the latter assignment social security law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als law, international law and other basic norms, and formed in the process of respecting or overruling values chosen in other fields of the relevant norms. Social security law consist of the legislation of the parliament as well as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is differentiated from the civil and criminal as follows. The legislator of the civil and criminal law tries to form the normative order in that the individuals are able to exercise the free will according to the criteria given by the norm. In contrast social security law should reflect the contemporary social problem timely and properly, and hereby make possible, abstractly through social insurance or concretely through social assistance, to form a decent life based on the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result-oriented task of social security law it is revised shortly and its normative system ist complex. This shows that the study of social security law is closely related with the history of it. The motive of the continuing revision results from the review on the confirmity of the past norm with the social problem of the past and present. For that reason one cannot realize the norm and social problem of the present without understanding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and speciality of the period. In addition one can to some degree forecast the prospective development even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in concrete.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some preceding questions for study of social security history recognizing that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law history is prerequisite to further understanding the norm and fact as well as their interrelation.

#사회보장법의 역사 #사회보장법의 독자성 #사회보장법의 특수성 #사회보장법의 체계 #시대구분 #social security law history #identity of social security law #characteristic of social security law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period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존의 연구
Ⅲ.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정책수단의 성격과 독자성
Ⅳ. 연구의 목적
Ⅴ. 연구 및 서술의 방법론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광석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7 이용수 12,5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8 .06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2 .10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6 .12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준혁 사회보장법연구 2016 .06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한 시론(試論)

김복기 사회보장법학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67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