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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5 - 5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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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한지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총 34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 보호는 일신전속성, 불이익 변경금지, 조세 공과금 부과금지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호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법도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은 사회보험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부조법이였다. 사회서비스법 중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방법들이 각 법에서 제시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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