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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Response and evolution of the law on data-driven innovation in Korea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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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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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데이터 자원의 근원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생산요소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혁신을 주도하는 원천이 된다는 데 있다.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경제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창출, 집적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다만, 한국은 보호 위주의 개인정보 규제, 양질의 데이터의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의 부족등의 이유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보다는 데이터 주도 혁신에 뒤지고 있는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다. 정보의 폭발적인 수집, 이용증가와 가치 증대는 반대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동의 없는 사용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지능정보화시대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한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다. 지능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핵심은 대량의 정보의 집적, 공유, 분석이다. 한국의 법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산업적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 포괄 및 사후 동의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의 개방과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 민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방을 확대하고 특히, 정보이동권을 보장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유통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공유와 결합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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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6-00014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