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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리점법의 제정은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의 세부 유형들을 대리점 거래에 구체화 하여 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실체적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필수적 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성 해소에 있어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단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자율적으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단체적 권리를 대리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용이하게 단체적 권리의 부여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협의회 방식, 대리점에 대한 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도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 방식, 이해관계자 간 상생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체로서 일정한 기여가 예상되지만, 제도 설계에 많은 고려가 요구되는 협동조합 방식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리점 보호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지의 관점에서 각 방식이 갖는 장단점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단체적 권리의 방식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리점법상 규제의 의의와 한계
Ⅲ. 대리점의 단체적 권리의 모색
Ⅳ. 단체적 권리 부여 방식의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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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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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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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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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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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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