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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8 - 17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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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은 많은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대리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대리점법의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점법의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해외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리점거래는 일반 계약법이나 상사계약법의 법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미국과 벨기에는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리점(딜러)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리점법과 달리 공법적인 규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리점거래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계속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대리점법에서 계약의 종료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dealer #supplier-dealer trade #Fair Supplier-Dealer Trade Practice Act #distribution law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intermediar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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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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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6 / 대리점법 제정 의의와 규제대상에 관한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74):57~80 google schola 이봉의 / 2004 /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경쟁저널 (104) dbpia 최영홍 / 2016 /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경제법연구 15(1):175~204 dbpia 최영홍 / 2012 / 딜러계약의 법리 / 경영법률 22(2):147~180 dbpia 최영홍 / 2014 / 유통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 유통법연구 (창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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