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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요한 (RPI) 홍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8卷 第3號 (通卷 第37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3 - 215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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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사회의 각종 영역에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변에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사회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리라는 기대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선입견, 편향, 자의적 판단 등이 개입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더 공정한 결과를 낳으리라는 희망 또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그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이들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러 사례와 함께 거듭 제기되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절차화되었는지, 또한 특정한 의사결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 어떤 요인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법, 치안, 국가 안보의 세 가지 알고리즘 활용 영역에서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과연 특정 집단의 인간을 차별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데이터 마이닝 각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편향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현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추려 제시할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차별 #컴파스 알고리즘 #프레드폴 알고리즘 #국경 통제 알고리즘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ig data #discrimination #COMPAS algorithm #PredPol algorithm #border control algorithm

목차

1. 서론
2. 빅데이터 분석에서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3. 사법 영역에서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쟁 : 컴파스(COMPAS) 알고리즘은 흑백을 차별하는가?
4. 치안 영역에서의 알고리즘 차별 : 예측적 치안유지는 편향적인가?
5. 국가 안보 영역에서의 알고리즘 차별 : 국경 관리 알고리즘의 위험 예측은 차별적인가?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2)

참고문헌 신청
강준만 / 2014 /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 인물과사상사 :288~290 google schola 김기태 / 2018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주최 지능정보화 이용자 보호 학술 세미나 ‘알고리즘 시대 이용자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2018.6.14) :17~35 google schola 김도훈 / 2018 / 알고리즘 책임성 논의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 주간기술동향 16(1):14~28 google schola 안중호 / 2006 /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IT 거버넌스 / 경영정보논총 16(1):97~119 google schola 에릭 브린욜프슨 / 2016 / 제2의 기계 시대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 청림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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