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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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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재조명하였다. 논문에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시각에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 통제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된 북한경제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즉 SCCP통제를 중심으로 국영기업 · 시장 · 5대 권력기관(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의 충돌 · 담합 · 배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선군정치는 이를 뒷받침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 규정한다.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관료엘리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과 보호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소통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불법 협상과 부패가 사회전반에 걸쳐 표준이 되었다. 관료적 시장경제로 나타난 북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는 권력내부의 간극과 시장의 확산, 그리고 부패이다.
김정은 정권은 결코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SCCP 통제 하에 격리된 특구전략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불가역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치 · 경제적 실패의 근본원인이다.
#북한 시장화 #통제권력 #관료적 시장경제 #선군정치 #경제체제전환 #North Korean marketization #control power #bureaucratic market economy(BME) #Military-First Politics(MFP)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모델
Ⅲ.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메커니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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