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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인철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2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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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ve justice is a problem-solving perspective that focuses not only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onflicts, but on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two Koreas have suffered majo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osses due to conflicts over the past 70 years, as both of them are perpetrators and victims. Such heterogeneity and conflict are difficult to resolve unless they are reunified. However, the issue of reunification has been paradoxically used in the logic of the reproduction of inter-Korean conflicts. Restorative justice does not attach importance to the consequences of relationship restoration, but also to the process of achieving it.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emphasizes actor"s dialogue and participation to solve problems. And this dialogue and participation enhances trust between actors. In this regard, the justice of rest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called “reduction of hostility” and “restoration of trust” rather than “reunification” as a result. To realize this, ‘unconditional dialogue’ will be need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s a relevant member of the community, the U.S and China should focus on 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by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the framework of ‘unconditional bilateral dialogue’ and ‘unconditional multilateral dialogue’.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Inter-Korean Relationship #Inter-Korean Conflict #Inter-Korean Pea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응보적 정의 패러다임
Ⅲ.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Ⅳ.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회복적 정의와 남북한 관계 : 방법론적 함의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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