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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도균 (경기연구원) 김재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57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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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는 막대한 경제손실과 더불어 하청업체 근로자의 생명 위협
[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주요 쟁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주요쟁점 : 도급 금지·도급인 책임 확대·처벌수준 강화
[Ⅲ. 정책 방향]
외국의 경우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 부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 부과
기업의 외주화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포용적 고진로 성장전략 필요
[Ⅳ. 경기도 시사점]
경기도는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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