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유나; 하세가와 사오리; 최규진

doi:10.21286/jps.2019.0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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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나 (인하대학교)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대학교) 최규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0 - 84 (45page)

DOI: 10.21286/jps.2019.0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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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 삼각검증법과 조사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국내외 미등록 이주민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이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건강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5년 이상 이주민의 의료지원을 한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사자 삼각검증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민은 등록 이주민이 겪고 있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차별경험과 더불어 ‘체류 신분의 불안정’까지 더해져,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그만큼 건강 상태 역시 취약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차원과 민간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존재했으나 해외 사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들로 미흡한 진료서비스, 의사소통 문제, 정보 부족을 꼽았으며, 더불어 별도의 건강보험체계의 필요성, 규모 있고 체계적인 무료진료센터의 필요성, 공동체(커뮤니티) 활용의 중요성,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서울 집중 문제 개선, 미등록 이주민을 둘러싼 환경 개선, 문화적 차별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미등록 이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면, ‘이주민 건강 지원센터’의 설치, 이주민 공동체 강화, 이주민을 위한 전문 의료통역서비스 확대, 미충족 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서비스 구축, 모자보건 관련 지원 사업추진, 건강보험체계와 유사한 별도의 건강 재정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health status of undocumented migrant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and researcher triangulation. First,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on undocumented migrant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overall health status and actual health management conditions of undocumented migrants. Nex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experts, who have provided medical assistance for migrants for more than 5 years, and researcher triangulation was applied to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these interviews. As a result of using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for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t was found that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lack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have weak health status to that extent due to such challenging experiences as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barrier and discrimination, compounded by their ‘insecure status of sojourn.’ It was also found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vailable to undocumented migrants exist in Korea on both public and private levels but are unsatisfactory in many ways when compared to overseas cases.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in connection wi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improvement of poor medical services,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improvement of lack of information, the need for establishing a separate health care system, the need for substantial and systematic free medical centers, the importance of using community,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where availabl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re concentrated in Seoul,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documented migrant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discrimination.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undocumented migrants’ access to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Health Support Center for Immigrants’; strengthening immigrant communities; expanding professional medical interpretation services for immigrants; providing personalized medical services that will complement unmet medical needs; implementing support programs related to mother and child health; and establishing a separate health care funding system similar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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