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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13 - 143 (31page)
- DOI
- 10.24886/BLR.2018.12.32.4.1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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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본시 설권증권성이 없었으나 증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에는 소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설명되는 유가증권이었다.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社債나 주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하면서도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법제도상 규율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산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의결권과 주권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전자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무권화 현상으로도 포착될 수 있다. 이 양자는 분리된 별개의 현상이었지만 오늘날 두 제도는 접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상은 가속화되고 단순히 소개만 한 여러 제도들이 동반하여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공사채등록법등 단순히 출현한 편의제공수단들이 점차 주권과 의결권분리 현상을 동반하는 추세적 흐름을 조망하려고 하였다.
새도우보팅 등 제도의 경우,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시장의 양적기준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의도는 그러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입법들을 달리 적용하고 운용함으로써 우리의 입법목적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삼는 것은, 주주편의성 제고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결권신탁처럼 우리 법 해석상 일치하여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의결권신탁 등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한층 자본시장이 융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하려는 방향을 이 글은 의도하였다. 향후 의결권분리 현상에 대한 착안점을 다시 재구성해볼까 한다.
새도우보팅 등 제도의 경우,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시장의 양적기준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의도는 그러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입법들을 달리 적용하고 운용함으로써 우리의 입법목적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삼는 것은, 주주편의성 제고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결권신탁처럼 우리 법 해석상 일치하여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의결권신탁 등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한층 자본시장이 융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하려는 방향을 이 글은 의도하였다. 향후 의결권분리 현상에 대한 착안점을 다시 재구성해볼까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전자등록 법제화
Ⅲ. 증권 무권화와 법제도 변천
Ⅳ. 주권과 의결권 분리 심화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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