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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37 - 164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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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DEA 분석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9개 자치구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2007년을 기점으로 자치구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치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효율적인 자치구와 비효율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치구세의 세목이 두 개 뿐인 현실에서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광역시세 중에서 일부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효율적인 자치구와 비효율적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자치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치구세의 세목이 두 개 뿐인 현실에서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광역시세 중에서 일부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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