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로교통법상 자동주행차의 규율에 관한 검토

정다은;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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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03 - 3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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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에서 자동주행차 산업의 기술발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동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은 더딘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주행차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에의 대응 및 국민들의 삶의 편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꾸준히 자동주행차에 관한 정책적 · 입법적 대응을 해 온 독일의 사례, 특히 독일 도로교통법의 개정논의와 관련 규정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Ⅱ장을 통해 자동 · 자율주행차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후, Ⅲ장에서는 자동주행차의 규율을 위한 독일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의 정책적 · 입법적 논의들을 파악해본다. Ⅳ장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V장에서는 자동주행차에 관한 독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관련 논의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먼저 자동주행차의 이용에 관한 정책적 · 입법적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기술수준과 국제규범에 대한 고려, 범부처 민 · 관 협의기구의 실질적 운영, 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주행차에 관한 입법의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용어를 자동주행차로 대체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포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자동주행차의 안전기준 및 운행허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내용을 참고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규정내용을 법률과 법규명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동주행차의 운전자에 대한 입법에 있어 운전자는 자동주행 시스템을 활성화한 사람이 되며,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주행차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법률유보이론의 적용을 통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법과정에서 행정규칙을 통한 법령의 구체화 문제, 법규명령에의 포괄적 위임의 문제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n response to the continuous technical development of automated vehicles in the global market, many countries try to mak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However,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Korea is acting slowl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can result in limiting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the response to the global market and the convenience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is problem,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case of Germany which has made constant efforts to prepare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regulating automated vehicles. Also, by analyzing not only the discussions about amending German Road Traffic Act to introduce regulation of automated vehicles but also the amended regulations in the Act, it suggest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on automated vehicles.
The paper has four main part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hapter. First, in the second chapter it deals with the concept of automated and autonomous vehicles and in the third chapter the political and the legislative discussions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to German Road Traffic Act to introduce regulation of automated vehicles. In the fourth chapter, after interpreting the amended regulations in the Act, the paper introduces the concrete discussions and the criticisms on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review in these chapters, in the fifth chapter, the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regulation contents in German Road Traffic Act and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m for Korean legislation on automated vehicles. First, more politic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regulating the use of automated vehicles should be in earnest begun - in specific such as about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 proper operation of a public-private consultation organization and the measures for improving public acceptance. Second, som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must be taken. It is needed to use the term ‘Automated Vehicle’ instead of the term ‘Autonomous Vehicle’ which is used in the current legislation but is not enough for including various automation levels. Safety standards and operating permission of automated vehicles must be regulated not in Enforcement Rules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Notification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t in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tself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s in the German Road Traffic Act, driver must be also the one who activates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have a general driving license.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Law-reservation to regulating automated vehicles can be limited due to high technology and professionality in the area of automated vehicl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scuss enough the issues of the concretization of legal norms through administrative rules and broad delegation to enforcement decrees.

#자동주행차 #독일 도로교통법 #안전기준 #운행허가 #운전면허 #운전자 책임 #Automated Vehicle #German Road Traffic Act(Straßenverkehrsgesetz) #Safety Standards #Operating Permission #Driving License #Driver Liability

Ⅰ. 시작하는 말
Ⅱ. 자동 · 자율주행차의 개념
Ⅲ. 자동주행차 규율 관련 독일 도로교통법의 개정논의
Ⅳ. 자동주행차 규율 관련 독일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Ⅴ.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Ⅵ. 마치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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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5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국무조정실 / 2018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 정책 동향과 과제

김남철 / 2018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 공법연구 46(3):167~197

김연주 /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20(3):201~24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다은

소속기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2 이용수 430

임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기계공학 > 항공우주공학

논문수 8 이용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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