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자율과 통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비교를 중심으로

정용남

doi:10.53865/KSPA.2019.02.2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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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용남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07 - 348 (42page)

DOI: 10.53865/KSPA.2019.02.2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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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히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 자율과 통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출연연구기관과 이의 설립 시 모델 기관이었던 미국 국립연구소의 자율과 통제를 비교하고, 미국 국립연구소 운영 사례로부터 한국 출연연 운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율과 통제 관련 영역을 ‘연구기관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며, 정부는 연구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로 구분하고 각각 세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두 나라를 비교한 결과 제도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연구기관 통제가 미국보다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과 통제요소는 국가적 특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일정 부분 제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국은 연구소가 단일 부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으나, 책임을 지는 방법에서는 시장적 측면이 강조되어 사후통제가 좀 더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중간 관리 조직의 존재로 부처에 대한 연구소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임 확보와 관련해서는 계층제적인 사전통제가 다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공공연구소에서 연구성과는 단순하게 자율성 확대, 통제 축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에서는 책임성 및 성과 제고 차원에서 출연연-부처 간 업무 연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사전통제 중에서 관리자 임명 통제나 정부변동에 따른 잦은 구조개편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 확대는 필요하나, 정부에 의한 조정 및 성과 관리 분야의 통제는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별히 자율과 통제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 연구기관의 역할 인정, 부처와 연구기관의 신뢰 구축,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 문화 형성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다.

Autonomy and control disputes continue in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US National Laboratories, the model institution of the Korean GSRIs. Based on the extant research, the autonomy and control-related fields are divided into "governance", "ex ante control" and "ex post control" in terms of "to whom is the research institute responsible?" and "how does the government ens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earch institute?", respectively. From the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it seems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government control of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US. Autonomy and control fields are influenced by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me institutionalization can be observed. In terms of governance, US national labs have been responsible towards a single ministry, but in the way they were responsible, market side was emphasized more, and ex post control was more prominent. In Korea, the responsibility of the GSRIS for the ministry was not clear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search council, but the hierarchical ex ante control was somewhat prominent with regard to securing responsi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inkage with the ministry in order to secu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SRIs in Korea. Als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institutes, it is desirable to avoid appointment of the directors by the government or frequent restructuring of the GSRIs.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in the plann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researchers. Moreover, in mainta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autonomy and control,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role of the PSRIs, to build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o form a culture of responsibility among researchers and institutes.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출연연구기관 #통제 #자율 #거버넌스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National Laboratorie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Control #Autonom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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