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손철희; 백종인; 반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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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철희 백종인 반영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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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제도에서는 법·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 failure 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 enforcing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물순환 #공간계획 #환경계획 #도시개발 #법·제도 개선방향 #Water Cycl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Development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ation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3 / 수변지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위한 계획과정 도출 및 모의효과 / 환경정책연구 12 (1) : 37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반영운 / 2016 / 구조적 LID 기술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요소 적용가능성 평가 / 국토계획 51 (2) : 111 ~ 12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혜정 / 2015 /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을 위한 토지 적정성 평가 연구 - 아산신도시를 대상으로 - / 국토계획 50 (3) : 91 ~ 10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미홍 / 2014 / 저영향 개발(LID) 관련 지방 정부 법제도 현황 및 LID 시범 적용 방안 / 한국수자 원학회지 47 (12) : 22 ~ 28

[단행본] - Cirillo, C. / 2012 / Health,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The Case for Green Infrastructure in Ontario / Green Infrastructure Ontario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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