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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109 - 123 (15page)
- DOI
- 10.46406/kjil.2019.03.64.1.10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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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큰 폭의 개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SOFA 체제의 여러 불평등 요소를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9년 현재 한반도에서 포착되고 있는 남북 화해무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 논의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 개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기한 미국의 무상 주병권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美측 병력이 한국에 상시 주둔하고, 각 지역에 자유롭게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주병(駐兵)권에 대한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필리핀 기지협정, 북대서양 조약, 북중우호조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둘째, 한미 SOFA 내 환경오염 치유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향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SOFA를 조사하여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본고에 적시된 토지임대료 관련 필리핀 사례 등이 향후 각종 군사 안보분야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미래 한미동맹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쟁점
Ⅲ. 한미 SOFA의 개정 쟁점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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