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류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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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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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후 북한 최고 권력을 공식적으로 세습했다. 김정은의 실질적 통치 행위는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2009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친 셈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결정적 수단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2020년 초부터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평가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채택된 5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을 상당히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추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일로였던 지난 3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이 터져 나왔던 터에 여름철 사상 최악의 태풍·홍수 피해까지 겹쳤다. 북한 주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 체제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자체 통제력을 상실하고 한국까지 혼란에 빠뜨릴지 모를 일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를 성취한다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두 노력선의 선후 ‘순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한미 SCM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전작권, 유엔사,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거의 모든 협의에서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 권력 구조, 경제 상황, 군사 정책, 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 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조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has solidified for more than a decade. Furthermore, he has come to possess nuclear weapons, a decisive means for the regime's survival. Beginning in early 2020, there have been changes on the expert community's assessment of the internal situation in NK. Five U.N. resolutions on sanctions against NK adopted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7 have considerably dampened the NK civilian economy and people's lives. In this trend, the term "Second March of Hardship" erupted inside of NK in March, when COVID-19 was spreading. Furthermore, the worst typhoons and floods in the summer season overlapped. Without humanitarian aid from the outside world, the NK regime may at some point cross the threshold and lose its own control and cause chaos to the ROK. The ROK and U.S. governments agree on the goal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rmanent peace settlement". However, the ROK and U.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equence of the two lines of efforts and have been unable to narrow their differences. There is constant discord in the process of major policy coordination and agenda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This paper views at Kim Jong-un's personal leadership, power structure, economic situation, military policy, and vis-a-vis ROK policy, with emphasi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K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Above all, NK nuclear weapons are a key means of defending the Kim Jong-un regime and threatening the ROK, and they are a powerful "back up" in implementing policies toward the ROK and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NK regime is set as a basal perspective. Next, in the light of Germany's case, a desirable strategic approach is proposed focusing on managing the state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e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operation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to lead positive changes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K.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 불안정성 #남북관계원칙 #한미동맹의 전략적 접근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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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 2010 /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한울아카데미

김정은 / 2019 / 2019년 신년사

대외경제연구원(KIEP) / 2020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리용호 / 2019 / 외무상, 하노이 기자회견

배한동 / 2020 / 김정은 성격으로 본 통치 스타일 /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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