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따른 대남전략전망

차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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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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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상황에서 대남전략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략적 작전 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지도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다. 권력체계는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가운데 정세변화에 따라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는 1945년 해방 후 형성된 김일성 중심의 권력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조건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이고, 둘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며, 셋째,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경우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기회구조는 유리하다. 한국에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 등장과 미국에 직관적이고 독선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기회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균열은 김정은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 요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은 민족공조를 위한 전례 없는 평화공세로 한국 국민의 대북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남한 혁명역량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응전략은 첫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정, 북핵 폐기,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원칙을 고려한 국익우선의 실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동맹 우선의 상황관리로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허용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기조는 유지하되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regards to NK’s denuclear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trategical operation perspective. The NK regime is fundamentally a Party-State system whe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ruled and led by the Workers’ Party of Korea. State power is divided by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shifting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political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Hereditary succession of nK leadership through three generations, from Kim Il-Sung to Kim Jung-Il and Kim Jong-Un, is based upon the central authority formed around Kim Il-Sung following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nK regime’s security guarantees are basically a scenario in which the security of Kim Jong-Un regime and the socialist system are considered: Firs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th the U.S.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R.O.K.; second, lifting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ird, freezing nuclear programs in the event U.S. forces do not withdraw.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Kim Jong-Un finds himself in provides him with an advantage: a progressive Moon Jae-In of the R.O.K. and an intuitive and self-righteous Trump of the U.S. The recent U.S.-China trade war, the rift in the R.O.K.-U.S. alliance and the military cooperation of R.O.K.-U.S.-Japan are factors favoring Kim Jong-Un. nK’s peace offensive strategy against R.O.K. is unprecedented. They seem to aim to enhance its negotiating power, resolve economic problems, strengthen capabilities to drive R.O.K. towards a revolution, and force U.S. troops to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response strategy of R.O.K. should, first, to be wary of the two-faced nature of NK’s peace offensive. Second, moderated pragmatism strategy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the regime’s ideological approach.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clud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ismantlement of NK’s nuclear weapons, the improvement of nK civilians’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upon which free democracy’s peaceful reunification is built. Third, cooperation with the U.S. must be maintained, and, through situational management putting the alliance first, persuade the U.S. against allowing nK to freeze its nuclear program or to withdraw it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peace stance while clearly showing that it can take tough measures.

#비핵화 #민족공조 #동맹 우선 #전략적 작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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