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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일 (원광대학교) 김경표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93 - 517 (25page)
DOI
10.22558/jieb.2019.04.3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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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임대차시장의 계약 형태 변화에 따른 가중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주택자산가격결정모형을 수립한 뒤, 우리나라 주택자산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세제변화에 따른 임대료 증감 효과를 추계하였다.
1976～2014년을 분석대상으로 한 추계 결과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은 극단치를 제외한 24년 평균이 0.59～0.7로 추계되었고, 월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31년 평균은 3.14～5.21% 추계되었다. 전세 임대주택사업자 자본의 사용자비용(요구수익률)은 6.44～8.54%로 월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용자비용 보다 약 1.6～2.8배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의 가중되는 주거서비스 비용 부담을 분석한 결과 월세 임차인 보다 전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 이후 월세 임차인의 주거서비스 비용 부담은 전세 임차인에 비해 약 2～4배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기간 전세가구가 월세로 전환될 경우 전환되는 전세금의 금융비용이 약 1.18～2.8배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양도소득세율 면제 및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세제개편에 따른 전세 임차인의 주거서비스 비용 부담은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전세 임차인의 상대적 주거서비스 비용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율의 증가는 월세 임차인의 상대적 주거서비스 비용 부담을 상당 수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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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의 사용자비용
Ⅲ. 자본의 사용자비용 추정 결과
Ⅳ. 세제개편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경표 / 2016 / 세제개편이 주택자산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미치는 효과 / 세무학연구 33(1):201~236 dbpia 김경환 / 2015 / 부동산경제학 / 건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동중 / 2015 /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월세전환율과 전세가비율 결정구조 / 부동산연구 25(2):85~98 dbpia 문규현 / 2010 /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 - 매매가격 /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3(2):797~811 dbpia 배형 / 2014 / 상이한 주택 가격 기대상승률과 자본비용 하에서의 주택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의 균형분석 / 산업조직연구 22(4):1~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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