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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4
- 수록면
- 207 - 247 (41page)
- DOI
- 10.21051/PS.2019.04.27.1.2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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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은 “전쟁을 비롯한 정치 · 군사적 분쟁에서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정책”을 뜻한다. 아직까지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이 보편적인 국제 안보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① 핵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감소를 통한 전략적 안정의 실현, ② 분쟁 대응에서의 정치 · 외교적 정당성 확보, ③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질서의 강화, 그리고 ④ 핵 군비통제의 촉진 등을 통하여 국제 안보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핵우산의 대북(對北) 선제불(不)사용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핵무기 선제 불(不)사용 원칙의 국제규범화, 그리고 보다 대폭적인 핵 군비통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이란 무엇인가?
Ⅲ. 핵무기 선제 불(不)사용 원칙의 현황
Ⅳ. 핵무기 선제 불(不)사용 원칙의 평가
Ⅴ.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과 한반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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