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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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엽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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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은 핵무기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정치·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추구한다.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핵전략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군사 분쟁을 자국의 의도대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부 개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잠재력을 앞세우는 ‘과시’ 전략이다. 둘째,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치명적인 핵 보복을 실행하는 ‘확증보복’ 전략이다. 그리고 셋째, 핵무기의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선제적 확전’ 전략이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현상타파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포함한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핵무장 능력을 겨냥하는 확증보복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억지, 분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핵전략이 평·전시에 그 유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의한 핵우산 공약의 제도적·물리적인 실효성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Nuclear strategy aims to achieve either offensive or defensive politico-military goals by exercising nuclear weapon's overwhelming power of mass de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ways to threaten and employ the use of nuclear weapons, nuclear strateg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Firstly, "catalytic" strategy shows off potentials for using nuclear weapons to resolve military conflicts on favorable terms by attracting support, aid, and intervention from all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ly,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carries out a lethal nuclear counter-attack only in response to enemy's nuclear strike. And thirdly,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pursues a politico-military superiority by resorting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an offensive manner. In order to support Pyongyang regime's long-time ambition of "conquering Korean Peninsula by military force", which is totally against peace and security in this region, and overcome qualitative inferiority on conventional military power to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an offensive nuclear strategy which includes the possibility of nuclear first use. Especially, as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ts nuclear armament capabilities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chances for North Korea to adopt an offensive nuclear strategy will grow much hig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ROK to deter and defeat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threat by adopting an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based on the nuclear no-first-use (NFU) doctrine, targeting Pyongyang's politico-military leadership and nuclear arsenal. And ROK also needs to enhance and bolster effectiveness of nuclear umbrella commitment,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ally and practically, so that ROK's nuclear strategy can be guaranteed its validity at both peacetime and wartime.

#핵전략 #확전우위 #북한의 핵무장 #핵우산 #Nuclear strategy #Escalation dominance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Nuclear umbrella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국방대학교 / 2006 / 安保關係用語集 / 국방대학교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 2007 /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 국방부

국방부 군비통제과 / 2013 /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권혁철 / 2014 /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 전략연구 21(64):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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