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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5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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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비롯하여 핵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목표 = 방법 + 수단”이라는 전략의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목표’와 ‘수단’을 대입하여 핵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가 ‘전 한반도 공산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북한 핵전략의 ‘목표’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이 개발한 13-30의 핵무기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증강,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수단’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적 최소억제전략,”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위협과 제한적 사용”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위협 하에 제한적 또는 전면적 재래식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고, 평시부터 핵위협으로 한국에게 어떤 양보를 강요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격적 사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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