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이희옥; 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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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신지선 (베이징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9 - 2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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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 중국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를 맥락적으로 참고했다고 보고 이를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핵 개발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확인하고자 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 탈퇴 등 환경과핵 보유에 대한 지도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로의존성과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 심각한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즉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힘의 비대칭성 속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채택한 것도 중국의 경험이 주효했다. 다만 북한은 NPT 체제에 탈퇴한 이후,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중관계의 갈등이 나타나자, 장기적인 인정투쟁(cognition struggle)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 환경, 논리, 경로에서 중국의 경험을 학습했다는 논의를 인민일보 와 로동신문 등의 1차 자료에 근거해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북한 핵 개발에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의 근거를 보완하고, 북한과 중국의 핵 개발에 유사성과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있으며, 북한의 ‘핵 이후’의 발전경로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program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is study assumes that North Korea refers to China’s logic for nuclear development throughout official primary documents. This assumption stem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environment of nuclear tests between two countries was similar in terms of path dependency, despite differing international conditions, such as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ystem. Additionally, China completed the so-called ‘Two Bombs and One Satellite’ despite U.S. diplomatic pressure, division of the socialists bloc, and severe domestic economic crisis. Later, China normalized its relation with the U.S., and thereafter, pursued ‘Reform and Opening Policy’. Similarly, North Korea tested its nuclear bombs and artificial satellites despite strict opposition from socialist friendly countries and domestic economic crisis incurred by the ‘Arduous March Economic Season’. Regardless of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 nuclear state, while pursuing a ‘Socialist Economy Construction’ and a North Korean-type reform similar to what China had done in the past. Moreover, North Korea announced a ‘No First Use Policy’ and a defensive nuclear strategy, again similar to what China had done. However, North Korea was not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fter it withdrew from the NPT system. Even when China requested to North Korea to denuclearize, which caused a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North Korea decide to ignore such request and endure a long-term ‘Cognition Struggle’.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 had followed China’s process and strategy in thei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can be confirmed by primary documents, mainly Renmin Ribao and Rodong Sinmun. This study stressed on the shortcomings of preceding studies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by clar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uclear development between two countries. A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new academic debates about North Korea’s post-nuclear processes.

#북핵실험 #북중관계 #북핵위기 #중국의 대북정책 #양탄일성 #North Korea's Nuclear Test #Sino-North Korean Relations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wo Bombs and One Satellit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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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오버도퍼 / 2002 / 두 개의 한국 / 길산

브루스 커밍스 / 2017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 현실문화연구

박태호 /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제2권 / 사회과학출판사

와다 하루끼 / 2014 /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 창비

이종석 / 2000 /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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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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