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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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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핵 #북한 비핵화 #핵억제 #핵방어 #최소억제 #비핵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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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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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 2015 /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 통일정책연구 24(2):1~31 google schola 국방부 / 2016 / 2016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국방부 / 2019 /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권혁철 / 2013 /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 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신안보연구 (178):29~58 google schola 김귀근 / 2017 / 군, 북 전력망 무력화 ‘탄소섬유탄’ 개발 1년 앞당겨 / 연합뉴스 (6월 8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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