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강지현

doi:10.16974/stlr.2019.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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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21 - 272 (52page)

DOI: 10.16974/stlr.2019.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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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안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6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2018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판례들은 최초로 새로운 법리를 밝힌 판례보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기존 법리를 보다 발전시킨 판례들이 주로 눈에 띈다.
우선,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후속 세무조사가 형식이나 명목상으로는 종전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과세요건사실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금지된 재조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시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비로소 매매대금 감액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은 해고 후 분쟁조정금으로 지급된 화해금이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확립된 일반적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사례금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과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six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8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The cases adjudicated in 2018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mostly that reaffirms the legal principles hitherto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s or further develops such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brand new legal principle.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6DU1240〉 dated June 19, 2018 that if the follow-up tax investigation is de facto targeting the same gift which was subject to the previous tax investigation, then the follow-up investigation is deemed as duplicative investigation, which was proscribed under the tax law, even if the relevant tax period and tax requisites of such follow-up tax investigation nominally or formality-wise differ from those of the previous investigation. In another case 〈2015DU36003〉 dated June 15, 2018,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does not have to be limited to the preexisting basis, and that where a purchase price was reduced from the basis of assessment of capital gains on the original tax filing, if the basis initially reported exceeds the proper assessment basis and tax amount, such ex post change in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deemed as a proper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69991〉 dated March 29, 2018 that the mere fact that shares were registered under another party’s name does not constitute “fraud or other unlawful a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6-2(1)(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5 years of statute of limitation applicable to imposition of taxes shall apply.
Second,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in case 〈2017DU56575〉 dated September 13, 2018, reaffirmed its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 that if there is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yor and payee of the income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and scope of a monetary claim between such parties, then the rights of a party is settled when the judgement on such case is finalized, unless the relevant dispute is clearly unjust in light of the detailed facts and the nature of matters involved in such dispute. In case 〈2016DA17729〉 dated July 20, 201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ttlement amount paid to a former employee as determined by mediation proceedings arising from a legal dispute on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shall be deemed as “other income”, especially as a reward therein, since the settlement amount was paid as a reward for the former employee’s cooperation to swiftly and smoothly resolve the dispute, and the Court’s such ruling has significance as it further defines the meaning of a reward based on the already established general legal principles. In case 〈2015DU41630〉 dated November 9, 2018,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where real estate is subject to a registration title trust among 3 parties, the real estate is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trustor on the date when the purchase price is settled, and the Supreme Court’s such ruling is noticeable in that the Court unified the time from which a legal relationship becomes effective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date when the duty to pay taxes is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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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9 / 조세법 쟁론 / 삼일인포마인

기획재정부 / 2017 / 2016 간추린 개정세법

김완석 / 2017 / 국세기본법 주석서 / 삼일인포마인

김완석 / 2019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백제흠 / 2016 / 세법의 논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5)

대법원 1982. 1. 26. 선고 80도3221 판결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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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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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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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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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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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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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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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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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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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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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가.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위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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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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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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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7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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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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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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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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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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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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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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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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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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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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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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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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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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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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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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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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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명의신탁의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다수의 수탁자에게 일개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면 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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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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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가.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공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재결 전에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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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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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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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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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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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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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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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109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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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1]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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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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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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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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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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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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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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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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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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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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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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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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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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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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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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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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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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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정지선 , 권형기 중앙법학 2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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