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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형찬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1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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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
[2]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정 수익률,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 이후 관리와 수익금 배분 관련 분쟁도 빈번
[4]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신고, 분양광고, 사후적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미흡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부동산 분양에 특화된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마련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비주거용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2. 건축물 분양 관련 제도]
건축물 분양 제도의 주요 내용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 제도
[3.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종류와 분양 실태
[4.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문제점]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문제점
[5.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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