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전부개정과 제도개선의 제언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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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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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약 17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비등하였고, 각 개발사업을 하나의 주된 목적 아래 이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각의 사업은 구역지정, 사업주체, 사업방식,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권리의 취득과 배분의 방식, 비용부담, 감독권의 행사정도 등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단순한 통합에 그친 도시정비법은 잦은 개정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예견된 것이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매 년 개정이 이루어져 전부개정 이전에 총 19회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들어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소송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법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합쳐져 도시정비법의 전부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집 및 소규모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정비사업의 2원화), 2) 정비사업의 유형 통합 등(제2조). 3) 매도청구제도의 독자적입법 및 절차의 명시(제64조),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제도의 변화), 5)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의 통지,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 의제 등.
그동안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양질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도시정비법은 많은 법령 가운데에서도 법적 공백이나 정합성이 부족하다. 견고한 법리를 갖춘 민법이나 형법처럼, 법적 안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입법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n 2003,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ct") was enacted and about 17 years have passed. Various Regeneration Project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Acts. Therefore, there were many criticisms that they did not receive consistent and systematic institutional support. This Act was to integrate each Regeneration Projects into one Act. However, although they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are aimed at regenerating urban, each projects has many differences in terms of area designation, project entity, and project method etc. In particular, as the reconstruction projects and redevelopment projects were merely integrated, this Act was expected to be revised freque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re have been 19 revisions. In recent years, changes in project methods have become inevitable due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espite a number of lawsuits filed, it became difficult for the courts to resolve all matters. These various causes have been combined, and the whole revision of this Act has become inevitable.
The main contents of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to regulate Regeneration Projects for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areas (two-way regeneration project), 2) Integra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type, 3) Specification of independent legislation and procedures of the sale claim system, 4) Measures for those who have not applied for pre-sale, 5) Notification of pre-sale asset valuation results etc.,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and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However, various solutions were not reflected for various reasons. Still, this Act has many legal voids and lack of coherence among many Acts. A broad and systematic study of this Act should be follow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rationality. And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next legislative process.

#정비사업 이원화 #사업통합 #매도청구 #손실보상 #체계화 #Two-way regeneration project #Integration of project type #Right of sale claim #Loss compensation #Syste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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