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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변희섭 (한림대학교) 연권흠 (세종기술경제연구소) 김용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30卷 第5號(通卷 第264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56 - 36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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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unked Radio System #Economic Value of Spectrum #Least Cost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문헌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주파수 공용통신의 특성과 현황
Ⅳ. 국내 TRS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변희섭 / 2017 / 지역기반 무선 서비스 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7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종합계획: K-ICT 스펙트럼 플랜 (’17～’26)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google schola Smith-NERA / 1996 / Study into the Use of Spectrum Pricing google schola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 2014 / The UK Spectrum Strateg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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