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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안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7 - 117 (41page)
DOI
10.53865/KSPA.2019.05.3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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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이론을 중앙정부 성인지적 예산 사례에 적용해 점증예산과 비점증 예산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분석했다. 성인지적 예산 사례의 예산변화양상에 따라 변화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포착된 현상을 토대로 환경변화와 정책이슈,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식과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점증예산과 비점증 예산의 차이는 환경변화 및 외부요인에 대한 조직의 정보처리과정과 적응적 학습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 두 과정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적으로 진화하는가에 따라 점증예산이 지속되는가하면 비점증 예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성인지적 예산 사례에 대한 사이버네틱스 모델적용으로 다양한 예산변화 요인들이 포착되었다. 여성경제력증진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사업 사례에서 사이버네틱스 모델의 제한 선을 넘는 비점증적 예산변화 요인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였다.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이론 #성인지적 예산 변화 #점증·비점증 예산 #Cybernetics Decision Making Theory #Gender Budget expenditure changes #incremental and non-incremental chang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Ⅲ. 성인지적 예산 의사결정과 사이버네틱스 모델
Ⅳ. 성인지적 예산 사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윤성식 / 2003 / 예산론 / 나남출판 google schola 김민주 / 2012 /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 분석 :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적용 google schola 김상헌 / 1998 / 예산편성 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 한국행정학보 32(1):65~79 google schola 김철회 / 2005 /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3):115~136 google schola 이상봉 / 2008 / 예산결정의 이론과 실제: 중앙예산기관의 운영을 중심으로 / 정책과학 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85~2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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