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의 결함에 대한 경기주최자의 관람계약상 책임

이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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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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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스포츠 경기의 결함에 대한 경기주최자의 관람계약상 책임

이성언 중앙법학 2019.06 학술저널

2018

관람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관중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성언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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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왔지만 관람스포츠 산업은 경기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를 경기의 일부로 보거나 면책의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경기주최자의 책임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람계약과 가장 유사한 도급계약의 규정들을 적용해 보았다. 경기주최자에게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책임 인정범위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 온 스포츠 산업에서 관람계약의 빈틈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임의적·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민법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유사전형계약을 찾아 그 규정을 적용시켜 본 것은 전형계약에 모범제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형계약의 임의규정들은 합리성의 징표 내지 기준으로 보아 표준적 기능이 부여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반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관람계약의 내용을 민법의 전형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비록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효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람계약의 개선방향이나 관람계약이 나아가야 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other industries,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have been strengthened, as is evident in the widened scope of application of liability without fault and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By contrast, spectator sports industry has remained passive in terms of taking liability as it does not take the liability in damage due to cause attributable to, for instance.
In this paper, I will consider sports organizers’ liabilities for the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game becaus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sports organizers may not only protect the spectators from damages but also motivate sports organizers to pay more attention to prevent such defects.
To this end, I concentrated o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which are similar to spectator contract. In particular, the scope of sports organizer"s liability could expand in the sports industry where the causes of the damages cannot easily be proved if we hold the sports organizers responsible for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without fault.
However, it is unlikely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typical contracts of the civil law, which has arbitrary and supplemental effects, will be appli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loopholes in sports contracts the sports industry after a long period of trial and error. Nevertheless, I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a similar typical contracts because the typical contracts would set a model for sports contracts. In other words, a typical contract presents a model for similar contracts and the arbitrary provisions of a contract can generally be considered as a reasonable standard. Most of all, it is accepted as norms with almost mandatory effec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socially underprivileged.
Therefore, to examine if the contents of the sports contracts are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set out in the typical contracts in the civil law would be helpful in sugges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spectator contracts,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typical contracts are regarded as arbitrary regulations and not in accordance with the spectator contracts.

#스포츠경기의 하자(defect of sports game) #경기주최자의 민사책임(civil liability of sports organizer) #하자담보책임(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관람계약(spectator contract) #관람스포츠 산업(spectator sports industry)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곽종훈 / 1998 / 기획여행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보호의무와 여행보험의 특성 / 민사재판의 제문제 10

김동훈 / 1997 / 비전형계약의 유형과 판례 / 법학논총 9

김민중 / 2004 / 스키사고:민사법적 책임 / 스포츠와 법 3

김성태 / 2012 / 공법상 가택권 / 홍익법학 13(4):553~577

김형배 / 1995 /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계약의 해석 / 판례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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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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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제8부판결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한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므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위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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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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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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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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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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