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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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명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 - 6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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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2월 22일에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회회의록』에는 당시의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및 정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 전후의 『국회회의록』을 통하여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국회 및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연구하였다.
2005년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 직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소샤 [扶桑社] 등 일부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토 문제에는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택했다. ‘대일 신(對日新) 독트린’ 발표와 「바른역사기획단」 구성, 「동북아역사재단」의 탄생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는 소위 아베 정부의 ‘죽도의 날’로 승격되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과거의 침략 행위 등에 대한 왜곡의 강도를 높여갔다. ‘죽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활용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죽도의 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의 확산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이래 ‘죽도의 날’ 행사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의 독도를 위시한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20년에도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 전 일본의 움직임과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직시한다면, 향후 그들의 역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n March 16, 2005,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the “Takeshima Day” as an ordinance. Since 2006, the event has been held on February 22 every year. Abe Shinzo of Japan has dispatched government personnel since 2013.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 details of the current issues, and the responses and polic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rough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in Japan.
Immediately after passing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2005,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decision on the acceptance of some textbooks.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decisive yet quiet diplomacy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nnouncement of the “New Doctrine for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History Planning Team, and the birth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e examples that show how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issue.
However, after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Dokdo in 2013, Shimane Prefecture’s “Takeshima Day” event was promoted to the Abe administration’s “Takeshima Day.” It w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n, Japan has increased the level of distortion of its past aggression. The “Takeshima Day” was a political performance that was used whenever Japan attempt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e Takeshima Day is being used as a means topromote Japan’s claim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move toward the Takeshima Day since 2005 is a metaphorical representation of Japan’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the Dokdo issue. The Takeshima Day event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0. The scale and directions ofJapan’s activities in the lead up to this event will provide tips to understand the country’s attitude toward history and the Dokdo issue, which will help Korea to actively respond to what un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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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2005 / 국회회의록(2005년~2019년)

2006 / 일본의회 회의록 / 중의원-외무위원회 5호

김재한 / 2013 /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선출인단 이론을 중심으로 - / 한국정치학회보 47(5):431~457

문상명 / 2019 /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 / 한국학논총 51:415~449

박창건 / 2009 /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 한국과 국제정치 25(3):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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