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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129 - 144 (17page)
- DOI
- 10.36700/KRUMA.2019.06.32.2.12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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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POLS 모형의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POLS 모형을 분석한 결과, 법정지상권 매각가율, 선순위 임차권 매각가율, 선순위 가등기 매각가율, 선순위 가처분 매각가율이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성을 보면,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각가율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과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권리의 유무로 추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동산 경매절차상 민사집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특수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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