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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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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호보험 #이주노동자 #노동이주정책 #일본 #EPA 개호인력 #long-term care #migrant care worker #labour migration policy #Japan #EPA care worker

목차

요약
1. 서론
2. 일본 개호보험제도와 이주제도
3.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4.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 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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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 / 2015 / 외국 장기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현황과 함의 / 보건복지포럼 225:72~79 google schola 공장호 / 2015 /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간병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동북아 문화연구 1(45):461~480 dbpia 김명중 / 2010 / 일본의 개호노동 현황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 국제노동브리프 8(3):22~41 google schola 김명중 / 2015 / 일본의 개호근로자 현황과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 국제노동브리프 13(9):62~77 google schola 김명중 / 2015 /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수용정책 / 국제노동브리프 13(11):96~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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