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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9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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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EU는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이 실리에 따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반(反)화웨이 연맹에 동참하기를 주장했으나 EU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단, 중국 화웨이에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함. - EU는 2019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였고, 4월 제21차 EU·중 정상회담에서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 -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국의 프랑스 기업 항공기 구매 등 EU 각 회원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는 최근 확대되고 있음. -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EU는 △ 역내시장 보호 △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강화 △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용한 중재자 역할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EU는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9년 2월 2일부터 최종적으로 시행함. ▶ 미·중 통상마찰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EU가 선택할 수 있는 대중 전략은 ① 다자주의 재건을 통한 중국시장 개방 압력 ② 미국의 대중 압력에 동참함으로써 미·EU 대서양 동맹 회복 ③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임. - 상기 3가지 시나리오 중 셋째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혹은 현재의 중립적 입장 고수가 가장 현실적인바, 이에 대한 대비를 비중 있게 준비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현안과제 해결에도 EU의 대중 혹은 대미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EU의 미·중 대결 구도에서의 틈새이익 추구전략은 우리도 미국 및 중국 시장은 물론 EU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통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 - 미국과 EU가 공통적으로 대중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이슈 중 지재권 보호 강화와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은 우리의 대중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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