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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19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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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미국-EU의 새로운 통상협상 추진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측간 무역협정 논의가 2019년 4월 15일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의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발표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함. ▶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 △상충하는 협상의제(농산물)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 계획 등으로 인해 협상 난항이 예상됨. - [자동차] EU와의 자동차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높은 관세율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미국은 만성적 적자 원인으로 EU의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지적하고 있는데, EU의 대(對)미 관세율은 10%인 데 반해 미국의 對EU 관세율은 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농산물] 미국 내 관련 협회, 로비스트 및 의회는 미-EU 무역협정 협상 시 EU 농산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 반면, EU는 농산물이 무역협정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미국은 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규제와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기] WTO 이행준수 상소기구 보고서는 미국과 EU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각각 일부 인정함. 이에 미국과 EU는 각각 112억 달러와 22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예비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함. ▶ 미국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 관련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EU도 즉각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 미국의 주요 수출품 또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 미·중 무역전쟁 심화 및 EU와 미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의 협상 의제 포함 여부가 협상 개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측 요인]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 선출, 독일-프랑스의 이해관계 및 브렉시트 등 EU 역내 다양한 정치적 변수로 인해 EU 집행위가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미국 측 요인] 중국과의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EU와도 통상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과 EU 간 무역협상 재개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협상재개 자체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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