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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정세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50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 - 2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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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경제의 고질병: 소득불평등 심화와 내수 부진
문재인 정부, 불평등 해소 성과는 있으나 미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정책이 불충분
기업감세는 불가, 단기 적자 용인을 통한 경기부진 탈피 필요
적극적인 증세 필요, 단기 누진증세 - 중장기 보편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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