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비자후생효과의 통합측정모형 및 지수산출식 개발 연구 -2018년 FTA 소비자후생 자료를 중심으로-

김인숙; 김승호; 이금노

doi:10.46758/kjle.2019.08.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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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김승호 (프랙시스온)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5 - 176 (22page)

DOI: 10.46758/kjle.2019.08.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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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은 주로 산업이나 공급측면이 주를 이루었고 소비자측면도 수입재의 가격변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을 가격 외에 품질 및 다양성 요인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의 주관적인 구입만족과 연계한 지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FTA에 의한 소비자후생효과의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FTA 소비자후생의 변동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소비자후생의 총합적인 변화와 품목별, 요인별 변화기여도 등의 종단 및 횡단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모형이 향후 자료의 축적과 추가적인 개선 연구의 후속을 통해 통상정책이 소비자후생의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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