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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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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개정효과 분석 : 한국과 베트남의 FTA를 중심으로
임병호 ,  진병진 관세학회지 2019.05 학술저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효과 분석: 한국과 베트남의 FTA를 중심으로
임병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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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정부정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베트남 FTA를 중심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구조를 반영한 FTA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PSR의 개정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을 증가시키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완화된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SR의 강화가 관세율 추가양허를 수반하는 경우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PSR이 수출과 수입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국과의 FTA 협상시 수출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SR 엄격성의 강화 및 완화가 일방적인 교역의 감소 또는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PSR 도입을 통하여 FTA활용률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 #PSR(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규정 엄격성 #한-베트남 FTA #회귀분석 #Free Trade Agreement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Korea-Vietnam FTA #Regression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규림 / 2018 / 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對미 자동차 부품수입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3(1):109~130 dbpia 방호경 / 2004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dbpia 산업통상자원부 / 2019 / FTA 15년, 평과와 과제 / 통상국내정책 포럼 발표자료 google schola 임병호 / 2019 / 부가가치수출로 평가한 FTA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dbpia 조미진 / 2011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 무역학회지 36(3):83~1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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