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세현; 박명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현 (한국무역협회)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0卷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61 - 18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원산지 규정의 가공공정기준에 따른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 연구

박세현 아태비즈니스연구 2023.12 학술저널

2020

국제무역에서 원산지규정의 특성이 특혜관세 실행과 무역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세현 무역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세현 , 박명섭 관세학회지 2019.08 학술저널

20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에 관한 연구

박세현 무역 2016.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체결되어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활용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국제무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 있어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협정에서 특혜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 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요건 등과, 특혜관세 적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과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본 뒤, 실제 FTA특혜적용을 받은 후 협정문 및 국내 FTA 특례법 관련 규정 의무사항 위반과 원산지입증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특혜적용이 배제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FTA 목적 자체가 체결당사국간에 특혜를 적용하기 위함이나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각 체약국별 FTA협정문 상의 일정한 요건과 법 규정의 의무와 책임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이미 적용받은 FTA 특혜적용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공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에 있어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is heavily reliant on foreign trade, has recently been simultaneously co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a large trade partner.
The trend for international trade is also drastically shifting from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o bilateral negotiations. Moreover, though Korea is not yet included,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other such Mega FTAs are being concluded around the world which is pushing all countries to respond to this trend. Korea, which substantially lacks competitive resources, has no choice but to lead this trend in order to survive in competition with other countries in such an environment.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prerequisite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cation such as the transaction parties rule, transaction item rule, direct consignment rule and documentary evidence rule. Afterwards it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rules of origin, which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and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hich are most important in recognizing the transaction item in question as having originated from the FTA partner country. Subsequently,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were excluded even though the transaction was recognized as a FTA transaction will be studied. These cases, which include cases in which the FTA itself was violated or the domestic FTA legislation was violated or the obligation to prove origin was not implemented, were categorized then analyzed.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damage to Korean firms that arise from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FTA benefits.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TA is to apply preferential treatment to partners, fo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to be actually applied there are certain requirements in each agreement as well a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derived from domestic legislation that must be observed. Through the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such case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found, th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their implications will be deduced which may aid Korean firms.

#자유무역협정적용배제 #원산지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자유무역협정 전제요건 #FTA #FTA Application Exclusion #Rules of Origin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Origin #Pre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FTA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8 / 원산지결정기준 /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 2013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 / 관세청

관세청 / 2011 /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규정집 / 관세청

권순국 / 2017 / FTA 원산지증빙서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8(2):47~70

김석오 / 2010 /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1):44~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세현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 이용수 319

박명섭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0.5%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논문수 48 이용수 14,2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안태건 , 김정환 통상정보연구 2018 .09

EU의 FTA상 원산지 검증방식 변화와 시사점

이주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개정효과 분석 : 한국과 베트남의 FTA를 중심으로

임병호 , 진병진 관세학회지 2019 .05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윤준웅 , 이춘수 통상정보연구 2015 .06

한ㆍ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이제현 , 김연숙 무역학회지 200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12994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