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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수출물품과 10대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RCEP에서 규정해야 할 해당품목의 합리적인 PSR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는 이들 품목에 대한 RCEP 국가들과의 교역현황 추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과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 동일 품목에 대해 RCEP 참여국들이 아세안과 체결한 FTA의 PSR 및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15개 FTA에 규정된 PSR 등을 분석하여 그 각각이 합리적 PSR 설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10대 수출물품에 대한 PSR은 전자집적회로 등 4개 품목은 한-아세안 FTA에 기본적인 PSR로 규정된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이상’(CH or RVC 4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머지 자동차 등 6개 품목은 PSR의 엄격성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달리 10대 수입물품에 대한 PSR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4개 기초원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PSR의 의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전자부품 등 6개 품목은 한-아세안 FTA 수준의 PSR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부품 등 6개 주요 수입품목은 ‘CH or RVC 40%’가 상당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점, 석유조제품이나 전화기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의 경우 비록 주요 수입물품이기는 하지만 수출도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RCEP에서의 PSR협상과 합리적인 PSR 규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RCEP 참여국의 교역현황과 국제경쟁력
Ⅲ. 주요 수출입품목에 대한 RCEP 참여국 FTA의 PSR
Ⅳ. 합리적인 RCEP 원산지규정의 PSR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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