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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무계약이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류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 협정국들은 원산지증명 위반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 Incoterms<SUP>Ⓡ</SUP> 2010, UCP 600, ISBP 745)상의 서류조건과 FTA 원산지규정상의 서류조건에 대해 검토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이행과 더불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매매계약상의 유의점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서류유형 파악,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한 서류심사기준의 파악, 서류조작을 통한 무역사기 대비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FTA 원산지규정상의 유의점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파악,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파악, 관세당국의 원산지사후검증 대비 등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서류조건
Ⅲ. FTA 원산지규정상의 서류조건
Ⅳ. 무역업계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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