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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구 (가천대학교) 홍재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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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으면서 인접해 있는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원산지증명서 전자화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정부는 일본과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역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전자화에 대한 내용 홍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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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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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봉 / 2020 / 우리나라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서류 관리와 사후검증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33(2):341~359 dbpia 권순균 / 2017 / 수출기업 FTA 원산지관리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국제상학 32(3):91~110 dbpia 박지문 / 2019 / 한중미 FTA에 의거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상호교환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연구 42(2):295~310 dbpia 송선욱 / 2015 /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6(3):83~102 dbpia 이상우 / 2015 /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수출 중고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 국제상학 30(2):45~6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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