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doi:10.47042/ACSW.2019.08.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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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진 김규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1 - 239 (59page)

DOI: 10.47042/ACSW.2019.08.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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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특징과 프리랜서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경험을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특징,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프리랜서의 사회보장제도 경험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실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프리랜서 노동으로 진입하였지만, 계약관계가 불명확하고 협상력은 낮은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었다. 또한 일감수주의 빈번한 단절과 일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았지만 ‘실직’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들은 SNS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이들로 하여금 언제나 연결되어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일과 쉼의 개념이 모호한 모습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계약관계, 불안정한 소득보장, 일과 생활의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프리랜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프리랜서 노동과 그 정합성이 매우 낮았다. 먼저 일감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절뿐만 아니라 산재의 위험 및 상병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해서 작업시간과 작업공간의 개념 등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라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은 적용되기 어려웠다. 또한 프리랜서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고용보험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에서 규정하는 ‘실직’상태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사업자등록 때문에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배제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의 정기성이 낮은 프리랜서들은 미래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지출하기 어려웠다. 즉, 노동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 전면에 걸쳐 표준적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프리랜서들을 포괄하고 이들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에서 프리랜서 노동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들의 작업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 소득의 비정기성, 실직과 취업의 모호한 개념, 일과 쉼의 모호한 경계 등의 특징을 설명하며 분석결과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제도개선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working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Freelancers and investigate the precariousness of their work. Based on this analysis of freelancing work, we examine how they experience Korean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investigate where a mismatch occurs focusing on the social insurances including national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rst,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Korean service economy, the expansion of IT and online platform related business also expanded. While the number standard jobs are limited in Korea, and also due to the fact that young people give higher value to self-development, young workers enter into the freelancing market both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Since their work contracts are not very clear and informal, and because their bargaining power is low, Freelancers are often situated in a position where their basic workers’ right is difficult to be protected. Also, they presented a high level of income precariousness with the uncertainty of the next contract. The blurred line between work and life also lead to long working hours and many of them expressed that they always had to be connected online so they don’t lose their next customer. While freelancing work sent presented various precariousness, Korean social protection system seems to fail in protecting them from social risks that could occur while working. The risks of; income loss due to not being able to find the next project, the need for a steady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upgrade their skills, income loss due to sickness, income protection for later period of old age ware all not sufficiently covered. Korean social protection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focusing on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presents limitation in mitigating the precariousness of freelancers and freelancers were directly exposed to labour market risks. We suggest that the Korean social protection system be steadily reformed in order for workers to better cope with the risks from changing labour market and changing forms of work.

#프리랜서 #청년노동 #불안정노동 #4대 보험 #사회보장제도 #Freelancers #young workers #precarious work #social insurance #social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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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 2018 / 경기도 청년 노동현실과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필요성 /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재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35~39

김민수 / 2017 /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김성훈 / 2007 / 미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 / 국제노동브리프 5(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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