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쟁점과 과제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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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3 - 1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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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3년 4월 28일에 성립된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관련 쟁점과 과제를 논의한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크게 (ⅰ) 거래의 적정화의 규정과 (ⅱ) 취업환경정비의 규정으로 대별되며, 경쟁법과 노동법의 규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꼽을 수 있다. 또한동법에서는 프리랜서의 분쟁해결을위한 상담창구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보호법의 목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성의 판단의 문제,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의 문제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일본 프리랜서보호법 #거래의 적정화 #취업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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