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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홍 (단국대학교) 김병남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62 - 689 (28page)
DOI
10.35978/jktis.2019.08.22.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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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P담보대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IP금융 활성화에 최적화되고 개선된 가치평가모형이 필요하며, IP담보 회수에서 IP담보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가치는 없기 때문에, 권리유효성을 IP담보 가치평가의 주요요소로 포함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의 특허분쟁이나 거래가 활발한지 여부가 해당 IP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쟁이나 NPE 활동에 대한 지표를 평가 대상 IP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IP거래가능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IP매입 수요를 판정하고자 예비수요기업 지표를 도입하여,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관련 평가항목에 따라 도출된 기업들 목록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가치평가 모형은 종래 모형에 비해 IP권리유효성을 기반으로 IP거래가능성, 예비수요기업이라는 독립적인 지표로 가치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위 3가지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실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IP가치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모형이 종래 평가모형에 비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IP담보대출의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
III. IP담보대출용 기술가치평가 모형 분석
IV. IP담보대출 가치평가지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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